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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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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61, 2023.12.22 경정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63, 2023.03.08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7, 2023.02.06 경정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950, 2022.12.13 기각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76, 2022.12.06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273, 2022.07.12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71, 2022.07.12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45, 2022.05.10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쟁점토지를 201x～201x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56, 2022.04.20 인용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58, 2020.09.21 기각 쟁점판결과 후속판결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201x년분 AA주차장과 201x년분 BB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x∼201x년분 AA주차장과 201x년분 기타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사실까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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